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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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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양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2018년부터,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모두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페이스북)’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유튜브, 앱마켓)’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정과제 59-4).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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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개인정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쿠팡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9월26일(일),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조사업체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지난 8월 한달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00만명 가까이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앱이다.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심지어는 출산 정보 등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상해/베이징) 유한공사’라는 곳에 이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은 2020년 하반기에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지난 9월 13일 제공 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영국의회는 자국민 데이터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출시를 반대했고, 국내 5대 플랫폼기업 중에서도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등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쿠팡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편, 쿠팡은 기업들이 정부의 이용정보 제공요청과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고객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명성 보고서는 2010년 구글이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트위터, 야후, 페이스북,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뒤이어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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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美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규제 화상회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17일(화) 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이다.‘플랫폼독점종식법’발의를 주도하여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정조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마켓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구글, 애플과 같은 독점기업을 겨눴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상회의에서 조승래의원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에 시실리니 의원은“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막강한 거대 플랫폼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승래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조의원은 포럼초청에 동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마련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IGC(International Grand Committee on Disinformation)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업 및 정책 조화를 위한 ‘국제 의원 포럼’으로, 플랫폼기업의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디지털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입법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의원은 ”한미간의 입법공조를 통해서 인앱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양국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